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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바뀐건 무엇일까

머니업 2020. 6. 17. 16:07

6.17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알아봅시다.

오늘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스물한번째 부동산 대책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10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과연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7.부동산 대책 과연 무엇일까??

6.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이 대책의 핵심은 내년 6월부터 즉 2021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때 최고 세율은 3~4%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와 임대업을 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에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할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구요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또 규제 지역내 전세대출과 처분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갭투자를 원천 차단한다는 뜻같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6.17부동산 대책 찬찬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투기 원천봉쇄(갭투자 차단)

투기 수요이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주 같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일시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게 됩니다.

종부세율 상향

내년 6월부터 법인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중 최고 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기로 발표한거죠. 이전에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였는데 앞으로는 법인 종부세를 따로 최고세율을 부담하게 하네요 그리고 법인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공제가 이제 폐지됩니다 즉 법인 소유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은 없애고 세율은 높이네요. 이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근절을 하고자 하는 정책인듯합니다.

법인세 대폭 인상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세율(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시에는 추가로 10%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겼는데요 즉 현재대로라면 법인보유 주택 처분시 20~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명의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때는 세금은 최고 62%양도세 중과율을 적용받기에 개인과 법인의 형평성을 위하여 내년 1월부터는 추가 세율을 20% 올려 개인의 양도세 중과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거 같아요 . 즉 법인이 내년1월부터 주택 처분시에는 30~45%의 세금을 매깁니다.

장기임대등록 주택 양도관련 과세 증가

현재는 8년 장기 임대로 주택 등록 많이 하시죠?? 현행으로는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시엔 추가로 10%과세하는걸 제외하였지만 당장 내일부터는 10%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규제 구역 강화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선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걸 검토중이라 합니다. 잠실 국제교류 복합 지구(MICE) 아시죠? 이로 인해 송파구 주변의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어서 이럴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